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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차긴급생계자금 지급 최신
1차 재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거의 사용을 다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기한은 8월 말까지긴 하지만, 남아있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 없으실것이라고 생각이 되실것입니다. 대구시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종료가 되는날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대구시 2차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아직 지급방식 그리고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 코로나 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는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를 한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 시키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는 예산 확보를 이해서 재난대책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한것으로 아려졌다고 합니다. 세출 예산도 구조조정해서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초기 집단감염 진원지가 된 대구시는 국비 지원받은 1차 지원금 지급을 4월 중순이었던 총선으로 이루겠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시 행정력이 미비하는것이 이유였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적 선택 아니냐는 비판이 시의회에서도 나와서 논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앞서서 지난 4월 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2차 지원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1차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 4000여 가구였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총 2천 430억원의 규모 재원이 필요한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 2차긴급생계자금 제외대상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공기업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지원에서는 2760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1천 918억원과 국비 512억을 더해서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는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달부터 재난 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등을 동완하고 실 국별 세출에산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쁜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령 자격이 없는 공무원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당 수령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10명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 공단과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 직원 244명 등 총 3928등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자마자 대부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거나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피해에 직,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면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문제점
대구 2차 생계지원금에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떨어져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예산을 아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0.4% 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본청 (81.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64.8%), 경기도 본청 (64.8%),경기도 본청(64.8%) 인천광역시 본청 (59.8%), 울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본청이며, 이마저도 대구시는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주도 2차 재난 지원금
제주도는 지금 현재 4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 라는 주장이 있게 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을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합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200억원정도를 정부의 건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00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지급된다고 하면 제주도 전 도민에게 지급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도 기다려봐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 지방자치 단체중에서는 청양군에서도 또한 2차 재난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구시 2차긴급생계자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구시 2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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